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101	산재예방정책과	공립초등학교에서 기능직공무원 사망 시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2011. 12. 07.
5100	고용차별개선과	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2011. 12. 02.
5099	노사관계법제과	신규조합원 모집활동,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	2011. 12. 01.
5098	공무원노사관계과	점심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2011. 11. 30.
5097	고용차별개선과	2002년 6개월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2011.3.24.~ 12.31까지 기간제로 사용하고 2012년말까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2011. 11. 29.
5096	노사관계법제과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2011. 11. 24.
5095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2011. 11. 23.
5094	노사관계법제과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	2011. 11. 23.
5093	근로복지과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가능한지	2011. 11. 23.
5092	노사관계법제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	2011. 11. 22.
5091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11. 11. 22.
5090	노사관계법제과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창구단일화 시기는	2011. 11. 22.
5089	노사관계법제과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2011. 11. 21.
5088	고용차별개선과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2011. 11. 21.
5087	노사관계법제과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11. 11. 18.
5086	노사관계법제과	교섭권이 있는 노조에게도 일반적구속력 적용 가능 여부	2011. 11. 17.
5085	고용노동부	교섭위원 선임사실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 유무	2011. 11. 14.
5084	고용차별개선과	가축위생시험소의 국공립연구기관 여부 등	2011. 11. 14.
5083	고용노동부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면 비교섭대상임	2011. 11. 10.
5082	근로개선정책과	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