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081	근로개선정책과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2011. 11. 10.
5080	노사관계법제과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근로자측 징계위원 구성 방법	2011. 11. 01.
5079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2011. 10. 28.
5078	제조산재예방과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2011. 10. 28.
5077	노사관계법제과	신설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경우, 기 체결한 임금협약을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2011. 10. 21.
5076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2011. 10. 21.
5075	노사관계법제과	회사 합병시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2011. 10. 21.
5074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전 위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 변경 주체	2011. 10. 21.
5073	고용차별개선과	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2011. 10. 20.
5072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지부장의 전보인사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2011. 10. 19.
5071	근로개선정책과	연장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2011. 10. 14.
5070	근로복지과	질권 설정된 주식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가능 여부	2011. 10. 14.
5069	노사관계법제과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노조 탈퇴 및 조합비 공제 중단 요청 으로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2011. 10. 13.
5068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2011. 10. 12.
5067	노사관계법제과	기업합병시 기존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 여부	2011. 10. 12.
5066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11. 10. 11.
5065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2011. 10. 06.
5064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채무적인 부분에 대한적용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2011. 10. 06.
5063	고용차별개선과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2011. 10. 06.
5062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2011.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