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061	고용차별개선과	재외공관 영사관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	2011. 10. 05.
5060	제조산재예방과	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	2011. 10. 05.
5059	고용차별개선과	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 근로자 등	2011. 09. 29.
5058	산재예방정책과	안전. 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산정기준	2011. 09. 29.
5057	노사관계법제과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신설된 노동조합에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 09. 29.
5056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6	2011. 09. 27.
5055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단위분리가 가능한 시기는	2011. 09. 22.
5054	노사관계법제과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	2011. 09. 22.
5053	근로개선정책과	��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	2011. 09. 20.
5052	근로개선정책과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	2011. 09. 19.
5051	근로개선정책과	유급휴가의 대체 관련	2011. 09. 19.
5050	고용차별개선과	협약기간이 정해진 공익사업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것인지 여부	2011. 09. 15.
5049	노사관계법제과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2011. 09. 15.
504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	2011. 09. 09.
5047	근로개선정책과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2011. 09. 09.
5046	근로개선정책과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2011. 09. 09.
5045	노사관계법제과	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효력 여부	2011. 09. 09.
5044	근로개선정책과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2011. 09. 08.
5043	노사관계법제과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2011. 09. 08.
5042	근로개선정책과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	2011.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