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021	근로개선정책과	전세버스 운수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2011. 08. 05.
5020	근로복지과	신주발생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	2011. 08. 04.
5019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2011. 08. 04.
5018	고용차별개선과	치매예방관리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2011. 08. 02.
5017	제조산재예방과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2011. 07. 29.
5016	노사관계법제과	초기업단위 노조위원장의 소속 분회에서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11. 07. 29.
5015	노사관계법제과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	2011. 07. 29.
5014	노사관계법제과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주관행사에 참석하거나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의 출장	2011. 07. 25.
5013	근로복지과	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에 대한 시점	2011. 07. 25.
5012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 여부	2011. 07. 25.
5011	노사관계법제과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가능 여부	2011. 07. 25.
5010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서'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2011. 07. 25.
5009	근로개선정책과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11. 07. 21.
5008	근로개선정책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	2011. 07. 19.
5007	근로개선정책과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	2011. 07. 19.
5006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11. 07. 17.
5005	노사관계법제과	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2011. 07. 15.
5004	근로개선정책과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2011. 07. 14.
5003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직무	2011. 07. 14.
5002	건설산재예방과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11. 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