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001	노사관계법제과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즉시해고가 가능한지	2011. 07. 13.
5000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	2011. 07. 13.
4999	고용차별개선과	대학 홍보실장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2011. 07. 12.
4998	제조산재예방과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2011. 07. 12.
4997	근로개선정책과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	2011. 07. 11.
4996	고용차별개선과	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2011. 07. 10.
4995	고용차별개선과	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등	2011. 07. 08.
4994	근로개선정책과	육아휴직자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2011. 07. 08.
4993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2011. 07. 01.
4992	고용차별개선과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2011. 06. 30.
4991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은	2011. 06. 30.
4990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여부	2011. 06. 30.
4989	노사관계법제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임금협약 으로 정한 경우 효력 유무	2011. 06. 30.
4988	노사관계법제과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	2011. 06. 28.
4987	근로복지과	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	2011. 06. 27.
4986	근로개선정책과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여부	2011. 06. 21.
4985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	2011. 06. 21.
4984	노사협력정책과	과반수 노조를 판단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2011. 06. 15.
4983	노사관계법제과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있는지	2011. 06. 14.
4982	근로개선정책과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2011. 0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