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961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2011. 05. 04.
4960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2011. 05. 04.
4959	제조산재예방과	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대상 여부	2011. 05. 03.
4958	근로개선정책과	위탁사업이 중단 될 경우 위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	2011. 05. 02.
4957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2011. 04. 29.
4956	노사관계법제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가 수행할 경우 법 위반 여부	2011. 04. 29.
4955	근로복지과	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2011. 04. 28.
4954	고용차별개선과	○○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2011. 04. 27.
4953	근로복지과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	2011. 04. 27.
4952	근로복지과	계약직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2011. 04. 27.
4951	근로개선정책과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1. 04. 26.
4950	근로복지과	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	2011. 04. 22.
4949	고용차별개선과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2011. 04. 18.
4948	고용차별개선과	인명구조원이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 04. 15.
4947	근로복지과	사업이관 시 기금분할 여부	2011. 04. 13.
4946	근로개선정책과	표준근로시간 산정 관련	2011. 04. 08.
4945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	2011. 04. 08.
4944	근로개선정책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2011. 04. 08.
4943	노사관계법제과	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2011. 04. 07.
4942	고용차별개선과	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1.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