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921	근로개선정책과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1. 03. 10.
4920	고용차별개선과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간 산정방법	2011. 03. 09.
4919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그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벌칙조항 적용 여부	2011. 03. 04.
4918	노사관계법제과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 전노사합의로 작성한 복지기금 지원 합의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 03. 04.
4917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가 휴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급여 지급 가능 여부	2011. 03. 04.
4916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1. 03. 03.
4915	근로개선정책과	관리·감독업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적용해야 하는지	2011. 03. 03.
4914	근로개선정책과	관리 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	2011. 03. 03.
4913	근로개선정책과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2011. 03. 03.
4912	고용평등정책과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2011. 02. 25.
4911	고용평등정책과	전용면적의 의미 및 타 사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1. 02. 25.
4910	노사관계법제과	전임자에게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2011. 02. 24.
4909	고용평등정책과	산업체위탁교육전형으로 학위를 이수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2011. 02. 23.
4908	근로기준과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 02. 23.
4907	고용평등정책과	입학사정연구소 연구원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1. 02. 23.
4906	고용평등정책과	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의 「기간제법」 예외 해당여부	2011. 02. 11.
4905	고용평등정책과	초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2011. 02. 11.
4904	근로기준과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	2011. 02. 09.
4903	고용평등정책과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 02. 08.
4902	근로기준과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관련	2011. 0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