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901	임금복지과	수습사원의 조합원 자격 제한 여부	2011. 02. 01.
4900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	2011. 01. 31.
4899	근로기준과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 01. 31.
4898	근로기준과	임원 및 3급이상 직원에게 자급되는 작급보조비의 암금성 여부	2011. 01. 31.
4897	임금복지과	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한지	2011. 01. 31.
4896	근로기준과	국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2011. 01. 31.
4895	근로기준과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	2011. 01. 31.
4894	근로기준과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011. 01. 31.
4893	근로기준과	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	2011. 01. 31.
4892	고용평등정책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 01. 30.
4891	근로기준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2011. 01. 27.
4890	근로기준과	법인은 존재하나 폐업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있는지 여부	2011. 01. 27.
4889	고용평등정책과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2011. 01. 27.
4888	근로기준과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	2011. 01. 27.
4887	근로기준과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011. 01. 27.
4886	고용평등정책과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2011. 01. 26.
4885	고용평등정책과	2008.12월~2009.5.15.까지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009.5.18.~ 2009.12.17. 까지는 농촌현장인턴으로, 2010.1.4.~1010.11.30.까지는 다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2011. 01. 26.
4884	근로기준과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 등의 임금성 여뷰	2011. 01. 25.
4883	근로기준과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해당되는지 여부	2011. 01. 24.
4882	임금복지과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2011.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