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881	임금복지과	자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에 따른 주식배정 및 절차	2011. 01. 21.
4880	임금복지과	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	2011. 01. 21.
4879	안전보건정책과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2011. 01. 20.
487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문계 고교 실습생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2011. 01. 19.
4877	임금복지과	기금의 출연 기준(1)	2011. 01. 18.
4876	임금복지과	출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2011. 01. 17.
4875	노사관계법제과	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2011. 01. 14.
4874	근로기준과	연장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2011. 01. 14.
4873	고용평등정책과	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	2011. 01. 13.
4872	고용평등정책과	○○부 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2011. 01. 13.
4871	고용평등정책과	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1. 01. 13.
4870	노사관계법제과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11. 01. 12.
4869	임금복지과	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	2011. 01. 11.
4868	고용평등정책과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 등과 관련한 직업이 무엇인지	2011. 01. 07.
4867	산업보건과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2011. 01. 05.
4866	노사관계법제과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	2011. 01. 05.
4865	노사협력정책과	OO기술품질원이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2011. 01. 04.
4864	노사협력정책과	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결원 발생시 선출방법, 노조대표자의 공동의장 권한 유지 여부	2010. 12. 31.
4863	노사협력정책과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2010. 12. 31.
4862	고용평등정책과	근무지 변경의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