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841	고용평등정책과	국립○○원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12. 22.
4840	노사관계법제과	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10. 12. 20.
4839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 간부의 노조 자치위원회 활동 및 개별 조합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지	2010. 12. 20.
4838	고용평등정책과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0. 12. 20.
4837	고용평등정책과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2010. 12. 20.
4836	근로기준과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2010. 12. 16.
4835	고용평등정책과	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2010. 12. 15.
4834	임금복지과	기금의 사용	2010. 12. 13.
4833	임금복지과	기념품으로 자사제품을 구매 가능한지	2010. 12. 13.
4832	임금복지과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2010. 12. 13.
4831	임금복지과	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	2010. 12. 13.
4830	임금복지과	선택적 복지 운영 시 지나간 월의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지	2010. 12. 13.
4829	임금복지과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2010. 12. 13.
4828	임금복지과	축의금 기부 가능 여부	2010. 12. 13.
4827	임금복지과	적자발생시 기금출연 여부	2010. 12. 13.
4826	고용노동부	인사담당 부서에서 인사기록의 전산입력 및 인사기록카드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2010. 12. 10.
4825	산업안전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2010. 12. 08.
4824	노사관계법제과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 분담 가능 여부	2010. 12. 07.
4823	노사관계법제과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 여부	2010. 12. 07.
4822	안전보건정책과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2010.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