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801	고용평등정책과	음향·영상기기 운영, 교육자료 제작, 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2010. 11. 12.
4800	고용평등정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실적 미흡기관을 퇴출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010. 11. 12.
4799	노사관계법제과	노조간 배분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	2010. 11. 08.
4798	노사관계법제과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2010. 11. 08.
4797	노사관계법제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10. 11. 03.
4796	안전보건정책과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0. 11. 01.
4795	근로기준과	수당 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2010. 10. 27.
4794	임금복지과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거부에 대한 조치	2010. 10. 27.
4793	고용평등정책과	한국○○○○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2010. 10. 27.
4792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10. 26.
4791	고용평등정책과	○○시(△△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적 사용하는 것이 ⑴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⑵계속근로연수는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산정하는지, ⑶55세 이상인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할 수 있는지	2010. 10. 26.
4790	고용평등정책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2010. 10. 26.
4789	고용평등정책과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2010. 10. 26.
4788	고용노동부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변경으로 보충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0. 10. 25.
4787	노사협력정책과	조합원 인사이동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2010. 10. 25.
4786	산업보건과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10. 10. 22.
4785	고용평등정책과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2010. 10. 21.
4784	산업안전과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2010. 10. 20.
4783	노사관계법제과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주체	2010. 10. 20.
478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법인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201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