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781	노사관계법제과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유지하면서 유급처리 가능 여부	2010. 10. 18.
4780	근로기준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10. 10. 14.
4779	고용평등정책과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전역 후 3년 이내의 소령급)를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면서 군부대와 협약을 통해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학생(협약체결 군부대의 장교 등) 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2010. 10. 14.
4778	임금복지과	정관변경 없이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지	2010. 10. 14.
4777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여부	2010. 10. 14.
4776	노사관계법제과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 협약의 효력	2010. 10. 13.
4775	노사관계법제과	출장비 지원 및 노조사무실 및 각종 집기류 등 무상지원 가능 여부	2010. 10. 13.
4774	고용평등정책과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0. 10. 12.
4773	임금복지과	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여부	2010. 10. 09.
4772	고용평등정책과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2010. 10. 08.
4771	고용평등정책과	국회인턴제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0. 10. 06.
4770	임금복지과	이해관계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매입이 가능한지	2010. 10. 06.
476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피보험자격에 대한 질의	2010. 10. 05.
4768	국민신문고 2AA-1009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2010. 10. 01.
4767	노사관계법제과	자동 연장 · 자동갱신협정의 차이 및 조합발전기금 지워의 효력	2010. 09. 30.
4766	고용노동부	기관내 각 부서간 순환전보 관련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0. 09. 30.
4765	근로기준과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10. 09. 30.
4764	고용평등정책과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0. 09. 29.
4763	근로기준과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2010. 09. 27.
4762	노사관계법제과	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정당성 여부	2010.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