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741	안전보건정책과	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0. 09. 02.
4740	노사관계법제과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 여부	2010. 09. 02.
4739	고용지원실업급여과-748,, 근로기준과	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	2010. 09. 02.
4738	산업안전과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2010. 09. 02.
4737	노사관계법제과	단체교섭 참여위원수의 적정수준	2010. 09. 02.
4736	임금복지과	새마을금고 예탁 시 낮은 이자율이 문제되는지	2010. 09. 01.
4735	임금복지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2010. 08. 31.
4734	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2010. 08. 31.
4733	노사관계법제과	관행적으로 추가 인정되고 있는 전임자의 계속 인정여부	2010. 08. 29.
4732	노사관계법제과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업노조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2010. 08. 27.
4731	노사관계법제과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건강진단, 학자금, 경조금 등 지급 가능여부	2010. 08. 27.
4730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한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2010. 08. 27.
4729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방법	2010. 08. 27.
4728	노사관계법제과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복지포인트 제공, 출산격려금 등 지급 가능여부	2010. 08. 25.
4727	노사관계법제과	상급조직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지부간부를 겸임하는 경우	2010. 08. 25.
4726	안전보건정책과	철탑 송전케이블 간섭예방 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0. 08. 25.
4725	산업보건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2010. 08. 25.
4724	노사관계법제과	2010. 7. 1. 이후 노조 상근간부의 신분과 처우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인원에 대한 현업복귀 여부	2010. 08. 25.
4723	임금복지과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 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2010. 08. 24.
4722	노사관계법제과	전임자 임금관철이 목적인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2010.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