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721	고용평등정책과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0. 08. 23.
4720	안전보건정책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책임한계	2010. 08. 23.
4719	노사관계법제과	노조간부에게 차량비 및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2010. 08. 23.
4718	노사관계법제과	물품절약활동, 무재해 추진활동	2010. 08. 23.
4717	근로기준과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2010. 08. 20.
4716	임금복지과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할 경우 조치	2010. 08. 19.
4715	노사관계법제과	파업, 공직선거 출마활동 등	2010. 08. 18.
4714	안전보건정책과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2010. 08. 18.
4713	근로기준과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2010. 08. 18.
4712	근로기준과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2010. 08. 18.
4711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체결이전 합의한 전임자 증원건의 효력	2010. 08. 18.
4710	임금복지과	기금을 새마을 금고에 출자가 가능한지	2010. 08. 16.
4709	임금복지과	구내매점 운영	2010. 08. 16.
4708	근로기준과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2010. 08. 13.
4707	산업보건과	유기용제 작업환경측정 시 수동식 시료채취기 사용가능 여부	2010. 08. 10.
4706	임금복지과	이사가 등기 사항인지	2010. 08. 10.
4705	노사관계법제과	노조전임자 관련 특별합의서에 의한 전임자급여 지급 가능여부	2010. 08. 06.
4704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 통보 없이 조합활동가능여부	2010. 08. 06.
4703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08. 06.
4702	노사관계법제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	2010.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