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701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시간외 근로제공 및 야유회비 지원 가능여부	2010. 08. 06.
4700	노사협력정책과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임기만료이후에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	2010. 08. 05.
4699	노사관계법제과	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2010. 08. 05.
4698	노사관계법제과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	2010. 08. 04.
4697	산업보건과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2010. 08. 02.
4696	임금복지과	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	2010. 07. 30.
4695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010. 07. 30.
4694	안전보건지도과	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2010. 07. 29.
4693	노사관계법제과	임금협정서상 전임자 처우 규정의 효력기간	2010. 07. 29.
4692	노사관계법제과	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가능여부	2010. 07. 29.
4691	노사관계법제과	공정방송위원회의 업무	2010. 07. 29.
4690	노사관계법제과	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섬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가능여부	2010. 07. 29.
4689	노사관계법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노조의 한도 적용방법	2010. 07. 28.
4688	근로기준과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2010. 07. 28.
4687	노사관계법제과	상급단체 파견자(전임자)가 공직에 당선된 경우 급여 지급 가능여부	2010. 07. 28.
4686	근로기준과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2010. 07. 28.
4685	노사관계법계과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2010. 07. 27.
4684	노사관계법제과	노사관계발전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급여지원 가능여부	2010. 07. 27.
4683	노사관계법제과	개정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 의 의미	2010. 07. 27.
4682	근로기준과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2010.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