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661	노사관계법제과	안전 · 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여부	2010. 07. 12.
4660	노사관계법제과	각 공장별 단체협약 체결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2010. 07. 12.
4659	노��관계법제과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유급처리 가능 여부	2010. 07. 12.
4658	안전보건지도과	용접작업 안전장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2010. 07. 10.
4657	근로기준과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2010. 07. 08.
4656	근로자건강보호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리 독립한 경우 지정신청 여부	2010. 07. 08.
4655	안전보건지도과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2010. 07. 07.
4654	안전보건정책과	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2010. 07. 07.
4653	노사관계법제과	고정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2010. 07. 02.
4652	노사관계법제과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전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여부	2010. 07. 02.
4651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07. 02.
4650	임금복지과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2)	2010. 07. 02.
4649	근로자건강보호과	반자동 케리지 용접작업장에서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2010. 07. 01.
4648	근로기준과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2010. 06. 30.
4647	안전보건지도과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2010. 06. 30.
4646	고용평등정책과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여부는	2010. 06. 28.
4645	고용평등정책과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2010. 06. 28.
4644	근로기준과	경영성과금 분할지급시 임금성 여부	2010. 06. 28.
4643	근로자건강보호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 “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2010. 06. 25.
4642	안전보건지도과	간이 휴게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0.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