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641	노사관계법제과	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한도 적용방법	2010. 06. 24.
4640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개정과 동시에 개정노조법 적용여부	2010. 06. 24.
4639	임금복지과	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	2010. 06. 22.
4638	근로기준과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2010. 06. 18.
4637	근로기준과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2010. 06. 18.
4636	고용평등정책과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2010. 06. 17.
4635	안전보건지도과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2010. 06. 16.
4634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요구안만 제출하고 실제 단체교섭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2010. 06. 16.
4633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없이 감시카메라 설치한 경우 법 위반 여부	2010. 06. 15.
4632	노사협력정책과	통합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2010. 06. 15.
4631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 위원의 상임 가능 여부	2010. 06. 15.
4630	임금복지과	기금원금으로 손실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2010. 06. 14.
4629	임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	2010. 06. 14.
4628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2010. 06. 14.
4627	여성고용과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2010. 06. 14.
4626	임금복지과	정관 변경에 따른 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설정 가능 여부	2010. 06. 14.
4625	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2010. 06. 14.
4624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	2010. 06. 14.
4623	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	2010. 06. 09.
4622	고용평등정책과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2010. 0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