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681	노사관계법제과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참석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여부	2010. 07. 27.
4680	산업보건과	타 지방관서 관할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2010. 07. 26.
4679	고용평등정책과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2010. 07. 23.
4678	고용평등정책과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10. 07. 23.
4677	노사관계법제과	대의원 및 비전임 상집간부에게 유급활동시간 부여 가능 여부	2010. 07. 23.
4676	노사관계법제과	조직의 전국적 분포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회의 참석시 유급처리 가능 여부	2010. 07. 23.
4675	노사협력정책과	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07. 21.
4674	노사협력정책과	파견공무원의 사용자위원 위촉 가능 여부	2010. 07. 21.
4673	노사관계법제과	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시간 및단체교섭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	2010. 07. 21.
4672	노사관계법제과	멍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유급인정 가능여부	2010. 07. 21.
4671	노사협력정책과	직능별 분과협의회 결과를 불이행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07. 21.
4670	노사관계법제과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면제 한도 결정단위	2010. 07. 21.
4669	근로기준과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2010. 07. 20.
4668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 규정의 신고 주체는	2010. 07. 20.
4667	근로기준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2010. 07. 20.
4666	공무원노사관계과	교원노조가 각급학교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노조 활동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직접 응할 의무가 있는지	2010. 07. 16.
4665	근로기준과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2010. 07. 14.
4664	산업보건과	화학물질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2010. 07. 13.
4663	산업보건과	제조공정 근무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2010. 07. 13.
4662	산업보건과	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여부	2010. 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