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601	고용평등정책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0. 05. 07.
4600	노사관계법제과	회사가 폐업된 경우 단체협약상 위로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	2010. 05. 07.
4599	근로기준과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010. 05. 06.
4598	고용평등정책과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0. 05. 04.
4597	근로기준과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2010. 04. 30.
4596	근로기준과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2010. 04. 30.
4595	임금복지과	체육ㆍ문화 활동 관련 상품권 범위에 백화점상품권이 포함되는지	2010. 04. 30.
4594	고용평등정책과	‘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2010. 04. 28.
4593	근로기준과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의 임금성 여부	2010. 04. 27.
4592	임금복지과	대출금에 대한 보험료 형태 징수 가능여부	2010. 04. 27.
4591	근로기준과	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	2010. 04. 26.
4590	고용노동부	정부교섭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통고 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010. 04. 23.
4589	안전보건지도과	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	2010. 04. 22.
4588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에 작성된 교섭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04. 20.
4587	안전보건지도과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2010. 04. 19.
4586	안전보건지도과	외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0. 04. 16.
4585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04. 16.
4584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2010. 04. 15.
4583	근로기준과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2010. 04. 14.
4582	고용노동부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