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581	안전보건지도과	터널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2010. 04. 08.
4580	노사관계법제과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노조의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이 가능한지	2010. 04. 08.
4579	고용평등정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2010. 04. 06.
4578	고용평등정책과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2010. 04. 05.
4577	임금복지과	동일성이 없는 사업 간 기금 합병 여부	2010. 04. 05.
4576	임금복지과	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	2010. 04. 05.
4575	임금복지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지분 매각 시 우리사주를 우선배정 할 수 있는지	2010. 04. 05.
4574	임금복지과	조합대표, 대의원 선출시 투표방법	2010. 04. 05.
4573	근로기준과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2010. 03. 29.
4572	근로기준과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10. 03. 26.
4571	노사관계법제과	전임 분회장 임기만료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중 선출된 후임 분회장의 임기 개시일	2010. 03. 26.
4570	근로기준과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	2010. 03. 24.
4569	근로기준과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 여부	2010. 03. 23.
4568	임금복지과	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	2010. 03. 23.
4567	임금복지과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2010. 03. 23.
4566	임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 총회 개최 절차	2010. 03. 23.
4565	근로기준과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2010. 03. 22.
4564	임금복지과	기업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우리사주 인출 여부	2010. 03. 16.
4563	안전보건지도과	환기덕트설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0. 03. 15.
4562	안전보건지도과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0.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