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561	고용평등정책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03. 12.
4560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2010. 03. 09.
4559	근로기준과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	2010. 03. 08.
4558	임금복지과	기금원금 손실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2010. 03. 05.
4557	임금복지과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	2010. 03. 05.
4556	임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등	2010. 03. 05.
4555	고용노동부	○○교원노조에서 사용자측의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0. 03. 04.
4554	고용평등정책과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	2010. 03. 04.
4553	안전보건지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제출 가능여부	2010. 03. 03.
4552	안전보건지도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2010. 03. 03.
4551	근로기준과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2010. 02. 26.
4550	근로기준과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2010. 02. 26.
4549	안전보건정책과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2010. 02. 23.
4548	노사관계법제과	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시 재적조합원에 포함 여부	2010. 02. 23.
4547	근로기준과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	2010. 02. 18.
4546	노사관계법제과	기업변동에 따른 조합원 자격 및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2010. 02. 18.
4545	근로기준과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2010. 02. 16.
4544	근로기준과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2010. 02. 16.
4543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2010. 02. 14.
4542	고용노동부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기준	2010. 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