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521	고용노동부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른 전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010. 01. 15.
4520	안전보건지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환수	2010. 01. 14.
4519	안전보건지도과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10. 01. 13.
4518	근로기준과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2010. 01. 13.
4517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2010. 01. 12.
4516	임금복지과	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2)	2010. 01. 12.
4515	임금복지과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1)	2010. 01. 11.
4514	안전보건지도과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 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2010. 01. 11.
4513	노사협력정책과	서면결의 방식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01. 08.
45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01. 07.
4511	근로기준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2010. 01. 07.
4510	고용차별개선정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01. 07.
4509	고용차별개선정책과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	2010. 01. 06.
4508	고용노동부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부	2010. 01. 06.
4507	근로기준과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2010. 01. 05.
4506	임금복지과	펀드상품 가입이 가능한지	2010. 01. 05.
4505	임금복지과	기금법인 합병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2009. 12. 31.
4504	안전보건지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비 관련 질의회신	2009. 12. 31.
4503	임금복지과	선택적 복지 허용 범위	2009. 12. 31.
4502	안전보건지도과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