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481	근로기준과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2009. 12. 09.
4480	근로기준과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	2009. 12. 09.
4479	임금복지과	대기발령 중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개인증권계좌에 보유해야 하는지	2009. 12. 08.
4478	임금복지과	근로자의 날 행사 식사ㆍ선물 지원이 가능한지	2009. 12. 07.
4477	노사협력정책과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사립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2009. 12. 04.
4476	근로기준과		2009. 12. 01.
4475	근로기준과	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2009. 12. 01.
4474	근로자건강보호과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2009. 12. 01.
4473	안전보건지도과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재해의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2009. 11. 30.
4472	안전보건지도과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2009. 11. 25.
4471	안전보건지도과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9. 11. 24.
4470	임금복지과	사업이 합병되나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하는지	2009. 11. 24.
4469	노사관계법제과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	2009. 11. 24.
4468	임금복지과	급여와 퇴직금 압류 시 대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2009. 11. 24.
4467	임금복지과	사업 분할이 있으나 기금법인을 분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지	2009. 11. 24.
4466	노사협력정책과	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2009. 11. 24.
4465	고용차별개선정책과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 11. 17.
4464	안전보건지도과	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2009. 11. 17.
4463	노사협력정책과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Ⅱ)	2009. 11. 17.
4462	고용차별개선정책과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 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	2009.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