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486	안전보건지도과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2009. 11. 25.
4485	안전보건지도과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9. 11. 24.
4484	임금복지과	사업이 합병되나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하는지	2009. 11. 24.
4483	노사관계법제과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	2009. 11. 24.
4482	임금복지과	급여와 퇴직금 압류 시 대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2009. 11. 24.
4481	임금복지과	사업 분할이 있으나 기금법인을 분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지	2009. 11. 24.
4480	노사협력정책과	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2009. 11. 24.
4479	고용차별개선정책과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 11. 17.
4478	안전보건지도과	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2009. 11. 17.
4477	노사협력정책과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Ⅱ)	2009. 11. 17.
4476	고용차별개선정책과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 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	2009. 11. 16.
4475	안전보건지도과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 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법위반 여부	2009. 11. 13.
4474	임금복지과	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	2009. 11. 12.
4473	임금복지과	퇴직에 대한 자사주 인출을 허용하는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는	2009. 11. 12.
4472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009. 11. 11.
4471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9. 11. 11.
4470	노사협력정책과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4. 비노조원측 질의	2009. 11. 11.
4469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위원 선출시 본점 총무기획부서 직원과 지점의 지점장 및 총무가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9. 11. 11.
4468	고용차별개선정책과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2009. 11. 10.
4467	근로기준과	전직시 호봉산정 관련	2009.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