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501	근로기준과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	2009. 12. 31.
4500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 12. 30.
4499	근로기준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2009. 12. 30.
4498	임금복지과	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	2009. 12. 29.
4497	근로기준과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09. 12. 23.
4496	근로기준과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009. 12. 23.
4495	근로자건강보호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의 자격	2009. 12. 22.
4494	고용차별개선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2009. 12. 22.
4493	고용차별개선정책과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9. 12. 22.
4492	고용차별개선정책과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09. 12. 17.
4491	안전보건지도과	갱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2009. 12. 16.
4490	고용노동부	기관장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가 노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노조 탈퇴 지시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 12. 15.
4489	근로기준과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2009. 12. 14.
4488	임금복지과	정규직과 계약직의 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등	2009. 12. 14.
4487	임금복지과	사업 합병에 따라 기금법인을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하는지	2009. 12. 14.
4486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2009. 12. 14.
4485	안전보건지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009. 12. 11.
4484	노사관계법제과	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2009. 12. 11.
4483	안전보건지도과	타워크레인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9. 12. 11.
4482	안전보건지도과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200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