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541	고용차별개선정책과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10. 02. 12.
4540	안전보건지도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재해율 산정기준	2010. 02. 09.
4539	공무원노사관계과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2010. 02. 08.
4538	고용노동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 협약내용이 공무원노조법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0. 02. 05.
4537	임금복지과	합병으로 인한 조합 해산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2010. 02. 04.
4536	고용차별개선정책과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10. 02. 04.
4535	고용차별개선정책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02. 02.
4534	안전보건지도과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여부	2010. 02. 02.
4533	안전보건지도과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2010. 02. 02.
4532	노사관계법제과	항만시설,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2010. 02. 01.
4531	근로기준과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2010. 02. 01.
4530	근로기준과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2010. 01. 28.
4529	근로기준과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	2010. 01. 28.
4528	고용차별개선정책과	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01. 27.
4527	안전보건지도과	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0. 01. 26.
4526	임금복지과	사망한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2010. 01. 25.
4525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재건축조합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2010. 01. 20.
4524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에서 기관 내부 행정전산망에 승진 및 인력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 게재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2010. 01. 20.
4523	고용노동부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원노조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0. 01. 19.
4522	고용차별개선정책과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10.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