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466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자회사 설립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업의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 11. 06.
4465	임금복지과	기금 합병 절차	2009. 11. 03.
4464	근로기준과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2009. 11. 03.
4463	임금복지과	기금법인 합병 절차	2009. 11. 03.
4462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노사합의서 체결시 효력 여부	2009. 11. 03.
4461	노사관계법제과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	2009. 11. 03.
4460	안전보건지도과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2009. 11. 02.
4459	노사관계법제과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2009. 11. 02.
4458	임금복지과	이익 잉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2009. 10. 28.
4457	임금복지과	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 방법	2009. 10. 28.
4456	안전보건지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가능여부	2009. 10. 26.
4455	노사협력정책과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Ⅰ)	2009. 10. 23.
4454	노사협력정책과	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2009. 10. 22.
4453	임금복지과	기금법인 분할 절차	2009. 10. 22.
4452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위원 선출시 비밀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적법 여부	2009. 10. 22.
4451	근로기준과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9. 10. 22.
4450	고용노동부	임용권자가 노동조합 전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2009. 10. 19.
4449	고용노동부	임용권자가 노동조합 전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2009. 10. 19.
4448	임금복지과	회사 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 등	2009. 10. 19.
4447	고용노동부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에 정기고사 시험문제 등재와 관련된 단체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