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426	노사협력정책과	고충처리는 언제까지 완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9. 09. 14.
4425	고용차별개선정책과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09. 09. 08.
4424	직업능력정책과	훈련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자격제한 기준의 범위 등	2009. 09. 07.
4423	근로기준과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2009. 09. 07.
4422	안전보건지도과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횟수 및 방법	2009. 09. 07.
4421	근로자건강보호과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유해인자의 범위	2009. 09. 03.
4420	안전보건지도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2009. 09. 03.
4419	산업보건과	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업체를 통한 작업대상 여부	2009. 09. 02.
4418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인지 여부	2009. 09. 01.
4417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법상의 ‘근무조건’과 노조법상의 ‘근로조건’이 동일개념인지 여부	2009. 09. 01.
4416	임금복지과	경조금 지원의 한도	2009. 08. 31.
4415	임금복지과	조합원의 의원퇴직시 잔여예탁기간 1년 초과 자사주를 회수할 때우리사주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보상의무가 있는지	2009. 08. 28.
4414	직업능력정책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 중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범위	2009. 08. 28.
4413	직업능력정책과	훈련교사 자격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이 타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에도 미치는지 여부	2009. 08. 26.
4412	임금복지과	학자금을 실비정산이 아닌 보험상품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2009. 08. 26.
4411	안전보건지도과	희망근로 사업 참여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여부	2009. 08. 24.
4410	인적자원개발과	법 위반 사항 조사 중인 학원이 폐업 조치하고, 대표자를 변경하여 학원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교육훈련실적 등 승계 여부	2009. 08. 19.
4409	임금복지과	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	2009. 08. 18.
4408	고용차별개선정책과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2009. 08. 13.
4407	근로기준과	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