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406	근로기준과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하는지?	2009. 08. 11.
4405	인적자원개발과	사업주 양성훈련 과정 운영상 문제로 훈련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2009. 08. 11.
4404	노사협력정책과	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 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9. 08. 09.
4403	인적자원개발과	출결부정행위로 훈련생에게 지급된 교통비, 식비도 반환대상인지 여부	2009. 08. 06.
4402	임금복지과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2009. 08. 05.
4401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2009. 08. 03.
4400	노사협력정책과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1. 노조측 1차 질의	2009. 07. 29.
4399	노사협력정책과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2. 회사측 질의	2009. 07. 29.
4398	고용차별개선정책과	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2009. 07. 28.
4397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동거친족(배우자)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질의	2009. 07. 27.
4396	안전보건지도과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2009. 07. 24.
4395	인적자원개발과	2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어느 하나의 시설이 위탁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훈련시설에 까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2009. 07. 24.
4394	안전보건지도과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9. 07. 24.
4393	고용노동부	청사 입주기관 이전 및 공무원 파견명령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9. 07. 24.
4392	임금복지과	퇴직 시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 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	2009. 07. 23.
4391	고용차별개선정책과	기간제로 2년 사용 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2009. 07. 23.
4390	근로기준과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2009. 07. 23.
4389	산업보건과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대표자 인정 여부	2009. 07. 23.
4388	근로기준과	임금반납 절차 관련	2009. 07. 22.
4387	임금복지과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복지된 경우 면직시 회수된 주식의 원상회복 여부	2009.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