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386	임금복지과	기금법인이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2009. 07. 20.
4385	임금복지과	우리사주 배정기준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2009. 07. 20.
4384	인적자원개발과	「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2009. 07. 16.
4383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할 경우 위법한지 여부	2009. 07. 14.
4382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009. 07. 14.
4381	인적자원개발과	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대표이사)가 아닌 자로 하여 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2009. 07. 14.
4380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가능 여부	2009. 07. 14.
4379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	2009. 07. 13.
4378	임금복지과	협의회 위원 해외지사 발령시 보궐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2009. 07. 10.
4377	근로기준과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2009. 07. 09.
4376	고용서비스지원과	복지관 관장의 피보험자격 여부	2009. 07. 08.
4375	노사관계법제과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2009. 07. 08.
4374	노사관계법제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2009. 07. 07.
4373	근로기준과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2009. 07. 03.
4372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2009. 07. 02.
4371	안전보건지도과	발주자 제공 재료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2009. 06. 30.
4370	임금복지과	콘도미니엄 건립 재원	2009. 06. 30.
4369	근로기준과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2009. 06. 29.
4368	근로기준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2009. 06. 29.
4367	여성고용과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2009.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