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346	임금복지과	영업양도 시 기금분할 절차	2009. 06. 02.
4345	직업능력정책과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인정 기준	2009. 06. 02.
4344	안전보건지도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2009. 06. 02.
4343	고용노동부	유아·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상 학교단위별로 교원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09. 06. 02.
4342	인적자원개발과	직업상담사과정에 대하여 훈련직종을 13-03(기타서비스)과 14-02(인사노무)중 어디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0	2009. 06. 02.
4341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09. 06. 02.
4340	안전보건지도과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2009. 06. 02.
4339	안전보건지도과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여부	2009. 06. 02.
4338	고용차별개선정책과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2009. 05. 28.
4337	근로기준과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2009. 05. 27.
4336	직업능력정책과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경력인정 요건	2009. 05. 27.
4335	안전보건지도과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2009. 05. 26.
4334	안전보건지도과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한 재산권 여부	2009. 05. 26.
4333	인적자원개발과	우편원격훈련기관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사무실 2개의 전용면적이 각각 66㎡ 이하이나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 과정인정 요건 충족 여부	2009. 05. 25.
4332	다만,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	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 05. 21.
4331	임금복지과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여부	2009. 05. 20.
4330	임금복지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예탁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2009. 05. 15.
4329	근로기준과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09. 05. 14.
4328	인적자원개발과	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가 불가한 기중기를 임차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2009. 05. 12.
4327	근로기준과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2009.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