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306	퇴직연금복지과	종합검진 지원이 가능한지	2009. 04. 07.
4305	안전보건지도과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2009. 04. 01.
4304	고용서비스지원과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 피보험자 자격 여부 질의	2009. 03. 30.
4303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고용형태에 따라 주식배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2009. 03. 27.
4302	차별개선과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	2009. 03. 26.
4301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2009. 03. 25.
4300	근로조건지도과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2009. 03. 25.
4299	안전보건정책과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2009. 03. 24.
4298	노사관계법제과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2009. 03. 23.
4297	퇴직연금복지과	기금원금 사용이 법 위반인지(1)	2009. 03. 23.
4296	안전보건지도과	크레인 운전속도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관한 구분 여부	2009. 03. 13.
4295	안전보건지도과	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2009. 03. 13.
4294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실무봉제」,「양장기능사, 화훼장식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2009. 03. 13.
4293	고용노동부	일·숙직비 인상,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9. 03. 12.
4292	인적자원개발과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양성훈련 과정(월 120시간 이상) 및 중도 탈락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훈련과정의 기준(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	2009. 03. 10.
4291	근로조건지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2009. 03. 10.
4290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등	2009. 03. 09.
4289	차별개선과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09. 03. 06.
4288	직업능력개발지원과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의 ‘당해 훈련과정’ 범위 및 위탁.인정제한 받은 훈련과정의 기간 추가 가능여부	2009. 03. 05.
4287	직업능력개발지원과	훈련기관이 결석한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방치하거나,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	2009.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