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286	고용노동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9. 03. 04.
4285	직업능력정책과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한 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여부 등	2009. 03. 04.
4284	근로조건지도과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2009. 03. 02.
4283	차별개선과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	2009. 02. 24.
4282	근로조건지도과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	2009. 02. 24.
4281	근로조건지도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9. 02. 20.
4280	근로조건지도과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2009. 02. 20.
4279	고용노동부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9. 02. 18.
4278	고용차별개선정책과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2009. 02. 17.
4277	안전보건지도과	안전검사에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는	2009. 02. 17.
4276	퇴직연금복지과	등기된 감사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2009. 02. 17.
4275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인정받은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처분 가능 여부	2009. 02. 13.
4274	퇴직연금복지과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할 수 있는지	2009. 02. 11.
4273	근로조건지도과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	2009. 02. 09.
4272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한 경우 법 위반 여부	2009. 02. 09.
4271	안전보건지도과	최근 1년간 2건의 ��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지	2009. 02. 06.
4270	근로조건지도과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2009. 02. 06.
4269	근로조건지도과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 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2009. 02. 06.
4268	노사관계법제과	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경우 조정서의 효력	2009. 02. 03.
4267	근로조건지도과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2009.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