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326	임금복지과	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유지하는지	2009. 05. 11.
4325	고용차별개선정책과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2009. 05. 10.
4324	노사관계법제과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2009. 05. 08.
4323	안전보건지도과	안전시설물 공동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담방법	2009. 05. 08.
4322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09. 05. 01.
4321	안전보건지도과	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9. 04. 29.
4320	노사관계법제과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 총회의 효력	2009. 04. 28.
4319	안전보건지도과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2009. 04. 27.
4318	근로조건지도과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2009. 04. 23.
4317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시설에 대한 청소업무 등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여부	2009. 04. 21.
4316	퇴직연금복지과	ELS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2009. 04. 16.
4315	근로조건지도과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2009. 04. 16.
4314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	2009. 04. 16.
4313	노사협력정책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2009. 04. 14.
4312	안전보건지도과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2009. 04. 14.
4311	퇴직연금복지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매입이 기금 증식 방법으로 적합한지	2009. 04. 13.
4310	근로자건강보호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2009. 04. 13.
4309	안전보건지도과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9. 04. 10.
4308	안전보건지도과	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2009. 04. 09.
4307	차별개선과	‘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2009.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