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366	임금복지과	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지	2009. 06. 26.
4365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2009. 06. 26.
4364	임금복지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2009. 06. 24.
4363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가 비교섭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 06. 23.
4362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 06. 19.
4361	인적자원개발과	관광통역과정 훈련 중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현장훈련 비용 일부를 징수한 경우 조치기준	2009. 06. 17.
4360	인적자원개발과	신고포상금 지급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적용 방법	2009. 06. 17.
4359	고용노동부	교원노조와 시· 도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009. 06. 17.
4358	임금복지과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의 조합원 자격	2009. 06. 16.
4357	고용노동부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단체복을 착용하고 부서를 순회하며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2009. 06. 16.
4356	고용노동부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에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위원 선임방법	2009. 06. 15.
4355	고용노동부	청사시설 관리 부서에 소속되어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청사 신·개축 관련 업무 담당자가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2009. 06. 15.
4354	근로기준과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2009. 06. 12.
4353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09. 06. 10.
4352	노사관계법제과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 징계의 정당성 여부	2009. 06. 10.
4351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2009. 06. 09.
4350	근로기준과	대졸초임 인하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2009. 06. 08.
4349	임금복지과	해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2009. 06. 04.
4348	근로기준과	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	2009. 06. 03.
4347	고용차별개선정책과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2009.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