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266	안전보건지도과	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2009. 01. 29.
4265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간 1:1 인사교류 원칙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9. 01. 28.
4264	노사관계법제과	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	2009. 01. 28.
4263	근로조건지도과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	2009. 01. 23.
4262	여성고용과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	2009. 01. 22.
4261	차별개선과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09. 01. 22.
4260	근로조건지도과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	2009. 01. 16.
4259	차별개선과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2009. 01. 14.
4258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에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9. 01. 13.
4257	퇴직연금복지과	대표 변경 대행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2009. 01. 13.
4256	고용노동부	교원노조의 조직형태를 연합단체에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변경 시 필요한 절차	2009. 01. 12.
4255	근로조건지도과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	2009. 01. 08.
4254	노사관계법제과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2009. 01. 08.
4253	노사관계법제과	비상근 회장이 사용자측 교섭당사자에 해당하는지	2009. 01. 08.
4252	노사협력정책과	사이버상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2009. 01. 08.
4251	안전보건지도과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2009. 01. 07.
4250	근로조건지도과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2009. 01. 06.
4249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노사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9. 01. 06.
4248	노사협력정책과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2009. 01. 06.
4247	근로조건지도과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2009.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