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226	노사관계법제과	특정 교섭방식을 쟁취할 목적의 파업 및 일괄 조정.찬반투표에 의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2008. 11. 27.
4225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2008. 11. 27.
4224	노사협력정책과	전임 근로자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여부	2008. 11. 27.
4223	노사관계법제과-1237,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쟁의행위로 자체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2008. 11. 27.
4222	차별개선과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8. 11. 26.
4221	노사관계법제과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1)	2008. 11. 25.
4220	차별개선과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8. 11. 21.
4219	퇴직연금복지과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가능한지	2008. 11. 21.
4218	차별개선과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	2008. 11. 21.
4217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2008. 11. 21.
4216	퇴직연금복지과	지배회사가 출연한 경우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 자사주 배정이 가능한지	2008. 11. 20.
4215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의 후원금 일괄공제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2008. 11. 20.
4214	노사관계법제과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2008. 11. 18.
4213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2008. 11. 18.
4212	안전보건지도과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2008. 11. 17.
4211	노사관계법제과	임원 중임의 의미	2008. 11. 17.
4210	차별개선과	계열사 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2008. 11. 17.
4209	노사관계법제과	상조회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2008. 11. 17.
4208	근로자건강보호과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2008. 11. 14.
4207	차별개선과	‘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파견근로자의 중복업무수행이 가능한지	2008.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