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206	안전보건지도과	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2008. 11. 12.
4205	안전보건지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대상액에 포함가능 여부	2008. 11. 10.
4204	고용노동부	기초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2008. 11. 10.
4203	차별개선과	‘채무조정 상담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2008. 11. 07.
4202	안전보건지도과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2008. 11. 07.
4201	노사관계법제과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2008. 11. 07.
4200	차별개선과	정규직에게는 임금인상을 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임금인상을 제외할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2008. 11. 07.
4199	노사관계법제과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008. 11. 06.
4198	노사관계법제과	해고된 자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해당규정의 효력	2008. 11. 06.
4197	근로조건지도과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2008. 11. 05.
4196	노사관계법제과	노조탈퇴를 철회하고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및 가입자격이 영구 박탈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업별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2008. 11. 04.
4195	노사관계법제과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	2008. 10. 31.
4194	근로조건지도과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2008. 10. 31.
4193	노사협력정책과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Ⅰ	2008. 10. 29.
4192	근로조건지도과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2008. 10. 29.
4191	국민신문고-2AA-0810	아파트 공사중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추가 공사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금액에 포함 여부	2008. 10. 29.
4190	차별개선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소속이면서 A재단에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	2008. 10. 28.
4189	차별개선과	대부업체에서 수행하는 ‘대출상담 등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인지	2008. 10. 28.
4188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참여기관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참여기관의 소재지가 반드시 운영기관 권역 내에 소재해야하는지 여부	2008. 10. 27.
4187	안전보건지도과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200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