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621	임금복지과	하계휴가비 현금 지급 및 퇴직자 전별금 지급이 가능한지	2010. 06. 09.
4620	안전보건지도과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2010. 06. 06.
4619	임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 명칭변경	2010. 06. 04.
4618	고용평등정책과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06. 04.
4617	임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2)	2010. 06. 04.
4616	임금복지과	퇴직시 우리사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2010. 06. 04.
4615	임금복지과	기금법인의 합병(1)	2010. 06. 04.
4614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	2010. 06. 02.
461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 준비단계에서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2010. 06. 01.
4612	안전보건지도과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2010. 06. 01.
4611	노사관계법제과	방산물자 시제품의 조립, 정비업무 종사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0. 05. 28.
4610	고용평등정책과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2010. 05. 25.
4609	안전보건지도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에서 ‘출고’에 대한 시점은	2010. 05. 25.
4608	근로기준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2010. 05. 20.
4607	고용평등정책과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2010. 05. 19.
4606	근로기준과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	2010. 05. 19.
4605	안전보건지도과	열차의 지정된 차고지의 정의	2010. 05. 17.
4604	근로기준과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10. 05. 14.
4603	임금복지과	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 시 사용방법	2010. 05. 13.
4602	근로기준과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	2010.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