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761	노사관계법제과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2010. 09. 20.
4760	노사관계법제과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2010. 09. 20.
4759	근로기준과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	2010. 09. 17.
4758	노사관계법제과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	2010. 09. 17.
4757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소진 후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	2010. 09. 17.
4756	노사관계법제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유급 상근직 처우가 부당 노동행위인지 여부	2010. 09. 17.
4755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용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2010. 09. 15.
4754	근로기준과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2010. 09. 13.
4753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위원 출마자격 제한 가능 여부	2010. 09. 13.
4752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개요	2010. 09. 10.
4751	노사관계법제과	1사 다수노조로 단협 만료일이 서로 다를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	2010. 09. 10.
4750	고용평등정책과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2010. 09. 10.
4749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및 가능 시간	2010. 09. 10.
4748	노사관계법제과	임원선거활동	2010. 09. 10.
4747	노사관계법제과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산정방법	2010. 09. 08.
4746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	2010. 09. 08.
4745	노사관계법제과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 유급인정 가능여부	2010. 09. 08.
4744	노사관계법제과	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시점과 방법	2010. 09. 03.
4743	산업안전과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2010. 09. 03.
4742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	2010.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