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821	고용평등정책과	학교사회복지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등	2010. 12. 03.
4820	안전보건정책과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2010. 12. 02.
4819	노사관계법제과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	2010. 12. 02.
4818	노사관계법제과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2010. 12. 02.
4817	고용평등정책과	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2010. 12. 01.
4816	노사관계법제과	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한도 배분방법	2010. 12. 01.
4815	고용평등정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11. 29.
4814	고용평등정책과	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11. 29.
4813	근로기준과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	2010. 11. 26.
4812	노사관계법제과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양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11. 25.
4811	노사관계법제과	전임자에게 학자금,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2010. 11. 25.
4810	노사관계법제과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10. 11. 25.
4809	안전보건정책과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0. 11. 24.
4808	안전보건정책과	공사현장내 안전감시용 CCTV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0. 11. 24.
4807	안전보건정책과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0. 11. 24.
4806	노사관계법제과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은	2010. 11. 22.
4805	산업보건과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2010. 11. 19.
4804	고용평등정책과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	2010. 11. 17.
4803	고용평등정책과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2010. 11. 17.
4802	고용평등정책과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의료급여관리사)의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