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861	노사협력정책과	휴일당직비 인상 등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0. 12. 30.
4860	고용평등정책과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산불감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임도관리 등의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0. 12. 30.
4859	고용평등정책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사업의 관리요원(간호사)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2010. 12. 30.
4858	��용평등정책과	○○군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에서 ’08.3.3. ~ ’10.1.3.까지는 ○○군수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10.1.4. ~ ’10.12.16.현재까지는 보건의료원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종전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속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응급의료선진화사업’에서 인건비 지원)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2010. 12. 30.
4857	고용평등정책과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2010. 12. 30.
4856	고용평등정책과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12. 30.
4855	고용평등정책과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인지	2010. 12. 30.
4854	고용평등정책과	한국○○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2010. 12. 30.
4853	고용평등정책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0. 12. 30.
4852	고용평등정책과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2010. 12. 30.
4851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	2010. 12. 28.
4850	임금복지과	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	2010. 12. 27.
4849	복지과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지	2010. 12. 27.
4848	고용노동부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주관으로 각종 강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12. 23.
4847	고용평등정책과	당 기관의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근로자를 경기 시즌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것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관계를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	2010. 12. 22.
4846	노사관계법제과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	2010. 12. 22.
4845	노사관계법제과	노·사·정 공동연수, 상급단체 회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방문	2010. 12. 22.
4844	고용평등정책과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 12. 22.
4843	고용평등정책과	○○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과 병해충예찰실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2010. 12. 22.
4842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기간 계산시의 기산점은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