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941	고용차별개선과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 04. 06.
4940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2011. 04. 05.
4939	고용차별개선과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	2011. 04. 05.
493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	2011. 04. 05.
4937	근��복지과	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2011. 04. 04.
4936	근로복지과	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수혜대상 여부	2011. 04. 04.
4935	노사협력정책과	2사 1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방법	2011. 04. 04.
4934	근로복지과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기산일	2011. 03. 31.
4933	근로복지과	차량유지비 지원이 가능한지	2011. 03. 30.
4932	근로개선정책과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	2011. 03. 28.
4931	근로복지과	자본금의 의미	2011. 03. 24.
4930	고용노동부	노조 가입원서 미제출자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	2011. 03. 22.
4929	노사관계법제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동일한 산별에 가입한 지부가 2개인 경우노조법 부칙 제6조 적용 사업장 여부	2011. 03. 22.
4928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	2011. 03. 21.
4927	근로개선정책과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1. 03. 18.
4926	근로복지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	2011. 03. 16.
4925	임금복지과	현장직 직원의 수혜대상 포함 여부	2011. 03. 15.
4924	공무원노사관계과	장학관, 장학사의 교원노조 가입 가능한지	2011. 03. 11.
4923	근로개선정책과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1. 03. 11.
4922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2011.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