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981	노사관계법제과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정기운영위원회 및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출장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11. 06. 08.
4980	근로개선정책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2011. 06. 07.
4979	근로개선정책과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	2011. 06. 07.
4978	근로개선정책과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 06. 06.
4977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단위분리결정이후 교섭단위 변경이 가능한지	2011. 06. 03.
4976	고용차별개선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직무변경 및 처우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011. 06. 01.
4975	근로개선정책과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2011. 05. 24.
4974	건설산재예방과	석면관련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대한 사항	2011. 05. 24.
4973	고용노동부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2011. 05. 24.
4972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 경우면제한도 부여	2011. 05. 20.
4971	노사관계법제과	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2011. 05. 20.
4970	노사관계법제과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	2011. 05. 19.
4969	고용차별개선과	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2011. 05. 18.
4968	고용차별개선과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5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1. 05. 18.
4967	고용보험기획과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고용보험 가입관련 질의	2011. 05. 18.
4966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태료 부과 관련 질의 5	2011. 05. 16.
4965	고용차별개선과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2011. 05. 13.
4964	노사관계법제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이 가능한지	2011. 05. 12.
4963	고용차별개선과	당 기관이 (1)○○시로부터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3년간 운영하는 경우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위탁사업의 만료 후, 같은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시, 당초 위수탁기간동안 근로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기간의 만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1. 05. 09.
4962	노사관계법제과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2011.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