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041	산재예방정책과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2011. 09. 07.
5040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2011. 09. 06.
503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	2011. 09. 05.
5038	고용차별개선과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2011. 08. 31.
5037	근로복지과	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	2011. 08. 29.
5036	노사관계법제과	해고된 산별노조 간부가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	2011. 08. 24.
5035	근로개선정책과	재택대기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2011. 08. 23.
5034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2011. 08. 22.
5033	고용차별개선과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2011. 08. 22.
5032	노사관계법제과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 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2011. 08. 22.
5031	근로복지과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3)	2011. 08. 19.
5030	고용차별개선과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2011. 08. 18.
5029	노사관계법제과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창구단일화 여부	2011. 08. 18.
5028	노사관계법제과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지연 공고한 경우 과반수 조합원 산정을 위한 확정공고일은	2011. 08. 18.
5027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립학교 교원 및 교원단체의 주민투표 운동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2011. 08. 17.
5026	근로복지과	상조 예적금 지원이 가능한지	2011. 08. 11.
5025	노사관계법제과	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2011. 08. 11.
5024	노사관계법제과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교섭요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011. 08. 11.
5023	노사관계법제과	사용자가 신설노조의 노조사무실 제공, 조합비 공제 요구 등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2011. 08. 11.
5022	고용차별개선과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	2011.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