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121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2012. 01. 17.
5120	산재예방정책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	2012. 01. 16.
5119	노사관계법제과	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2012. 01. 13.
5118	건설산재예방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2012. 01. 13.
5117	노사관계법제과	조합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	2012. 01. 13.
5116	산재예방정책과	사건의 관할	2012. 01. 10.
5115	고용차별개선과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2012. 01. 10.
5114	고용노동부	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관위 위원 등으로 노조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012. 01. 10.
5113	고용노동부	공무원(지방기계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	2011. 12. 30.
5112	고용차별개선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2011. 12. 30.
5111	노사관계법제과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	2011. 12. 29.
5110	고용노동부	비서실 팀장 노조가입 가능여부	2011. 12. 28.
5109	고용차별개선과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2011. 12. 27.
5108	근로복지과	기금법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	2011. 12. 27.
5107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가 휴일에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지급 의무가 있는지	2011. 12. 20.
5106	근로개선정책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	2011. 12. 20.
5105	근로개선정책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2011. 12. 19.
5104	근로개선정책과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2011. 12. 19.
5103	고용노동부	노조 사무소 등 편의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11. 12. 16.
5102	고용차별개선과	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