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221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2012. 06. 05.
5220	근로개선정책과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 06. 05.
5219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단위분리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의무가 있는지	2012. 06. 05.
5218	노사관계법제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무형태 변경에 다른 급여지급 기준	2012. 05. 31.
5217	고용차별개선과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	2012. 05. 30.
5216	노사협력정책과	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있는지 여부	2012. 05. 25.
5215	근로개선정책과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의견 제출	2012. 05. 23.
5214	근로개선정책과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액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2. 05. 21.
5213	여성고용정책과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	2012. 05. 21.
5212	근로개선정책과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 05. 21.
5211	근로개선정책과	사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판단 여부	2012. 05. 21.
5210	근로개선정책과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2012. 05. 14.
5209	근로개선정책과	공정진행, 공기단축 등으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연장근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해당되는지 여부	2012. 05. 14.
5208	근로개선정책과	주휴수당이 포괄임��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2. 05. 14.
5207	고용차별개선과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2. 05. 09.
5206	근로개선정책과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2012. 05. 09.
5205	근로개선정책과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2012. 05. 09.
5204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위원으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를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2012. 05. 08.
5203	고용차별개선과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2. 05. 03.
5202	고용차별개선과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입학사정관을 해고할 경우 정당성 여부	2012. 0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