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301	산안 68320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2001. 11. 27.
1300	근기 68207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관계	2001. 11. 27.
1299	안정 68307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2001. 11. 24.
1298	산안건안) 68307	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2001. 11. 24.
1297	근기 68207	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2001. 11. 23.
1296	근기 68207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2001. 11. 23.
1295	보험 68430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2001. 11. 22.
1294	산안(건안) 68307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2001. 11. 22.
1293	산안(건안) 68307	원· 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2001. 11. 21.
1292	산안건안) 68307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1. 11. 21.
1291	산안건안) 68307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2001. 11. 21.
1290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2001. 11. 21.
1289	근기68207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훈령을 폐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2001. 11. 21.
1288	산안건안) 68307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1. 19.
1287	산안건안) 68307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2001. 11. 19.
1286	산안건안) 68307	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2001. 11. 19.
1285	산안건안) 68307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1. 16.
1284	여원 68240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2001. 11. 16.
1283	산안(건안) 68307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1. 16.
1282	산안68320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