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281	산안(건안) 68307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1. 15.
1280	근기 68207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2001. 11. 14.
1279	근기 68207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2001. 11. 14.
1278	근기 68207	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01. 11. 14.
1277	근기 68207	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2001. 11. 14.
1276	여원 68240	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업.휴일근로에 대한 인가요건 및 방법 등	2001. 11. 14.
1275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2001. 11. 13.
1274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대상 3개월 미만에서 3개월의 의미	2001. 11. 13.
1273	산안(건안) 68307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1. 13.
1272	근기 68207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2001. 11. 12.
1271	여원 68240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문제	2001. 11. 12.
1270	인자68500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	2001. 11. 12.
1269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채용 및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1. 10.
1268	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채용 및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1. 10.
1267	산안(건안) 68307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1. 10.
1266	협력68107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2001. 11. 09.
1265	임금 68207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2001. 11. 08.
1264	산안(건안) 68307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2001. 11. 07.
1263	산안건안) 68307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2001. 11. 07.
1262	여원 68240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와의 관계	2001.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