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241	산안건안) 68307	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2001. 10. 25.
1240	산안(건안) 68307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2001. 10. 25.
1239	산안건안) 68307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2001. 10. 25.
1238	산안(건안) 68307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2001. 10. 24.
1237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1. 10. 24.
1236	산안건안) 68307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2001. 10. 24.
1235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사용가능 여부	2001. 10. 24.
1234	산안(건안) 68307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 10. 23.
1233	노조 68107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2001. 10. 23.
1232	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의 양도.양수에 따라 교육훈련경력 승계가 가능한지?	2001. 10. 23.
1231	임금 68207	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2001. 10. 20.
1230	실업 68430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 범위	2001. 10. 19.
1229	복지 68230	주식회사 외에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2001. 10. 19.
1228	복지68230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회사의 근로자 포함여부	2001. 10. 19.
1227	노사68010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2001. 10. 18.
1226	노사 68010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2001. 10. 18.
1225	산안건안) 68307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1. 10. 18.
1224	산안(건안) 68307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1. 10. 18.
1223	인자68500	학원운영 경력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력이 없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인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2001. 10. 17.
1222	근기 68207	운수업체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부여, 주차수당 산정 및 비번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 10. 17.